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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년 분할상환 특례 제도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코로나19 이후 장기적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고, 금리도 1%p 낮춰주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며,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현재까지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
• **연체 없이** 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 상태인 경우
• 신청일 기준 ** 코로나 19 이어진 일시적 경영 애로 **가 있는 경우
❌ 신청 불가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불가능)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원 기준 **신용도 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된 경우 (예: 연체·부도·채무불이행 등)
- 현재 **30일 초과 연체 중**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이 있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
-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 대표자 소유 주택에 **권리침해 이력(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거나 해제된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접속 후 로그인 후
‘분할상환 특례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 시 이메일 또는 SMS 안내가 발송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지점 방문)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수령, 작성 후 제출합니다.
담당자에게 준비서류를 안내받고, 검토 후 접수됩니다.
③ 모바일 앱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하여
‘분할상환 특례’ 항목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후 앱 알림을 통해 진행 상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 내용 요약
금리는 연 1%p 감면되며, 상환 기간은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 기존 4% 금리, 5년 상환 → 3% 금리, 7년 상환으로 전환 시
연간 이자 부담은 줄지만 상환 기간 연장으로 총 납입 이자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조건 | 지원 조건 | 비고 |
|---|---|---|---|
| 예시 A | 4% · 5년 | 3% · 7년 | 연간 약 100만원 절감 |
| 예시 B | 4.5% · 3년 | 3.5% · 6년 | 연간 약 120만원 절감 |
| 예시 C | 5% · 4년 | 4% · 7년 | 연간 약 150만원 절감 |
| 예시 D | 3.8% · 6년 | 2.8% · 7년 | 연간 약 90만원 절감 |
| 예시 E | 4.2% · 2년 | 3.2% · 5년 | 연간 약 110만원 절감 |
📆 유효 기간
• **2025년 7월 30일(수)부터 12월 19일(금)**까지
• **분할상환 특례**는 올해만 신청 가능, 선정 시 금리 감면은 상환 종료 시까지 유지
• **정책자금 상환 연장**은 금리 감면 없이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확인 방법
• 신청 완료 후 이메일/SMS로 접수 여부 확인 가능
• 누리집 또는 앱의 ‘심사결과’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승인이 되면, 상환 연장 적용 및 금리 감면 조건이 포함된 새로운 상환 스케줄이 통보됩니다.
❓ Q&A
Q1. 연체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신청일 기준 단기 연체(30일 이하) 상태라면 가능하지만, **30일 초과 연체**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한번 신청한 뒤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본 제도는 **원상복구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꼭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3. 금리 감면 후 총 이자 비용은 줄어드나요?
답변: 연간 이자 부담은 줄 수 있으나, **상환 기간이 늘어나 총 이자 납입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개인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13A787jjiO0?si=p3_1e_TtKXavF4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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